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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기준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과 환기 기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18~23.5%, 황화수소 10ppm 미만 등 적정공기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서·감시인 배치·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KOSHA GUIDE H-80 계열 지침은 작업 중 계속 환기와 재해자 구조 시 송기마스크 착용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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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656~666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고용노동부고시 11개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 설비 도입이나 업무상 질병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수시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REBA, NLE 등 인간공학적 평가도구가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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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R&DSA)
화학물질·가스·생물체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계획 변경 시 재실시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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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과 실시 주기
소음, 야간작업,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6개월~24개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 누락은 감독 점검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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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36조 · 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와 상시평가
사업주는 작업 개시 전 최초평가, 매년 정기평가, 설비·공정 변경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고시 전부개정으로 월(순회점검·아차사고 확인)·주(이행 확인)·일(TBM 공유) 단위의 상시평가를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고, 빈도×강도 계산 없이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 등 간편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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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9조 ·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시간, 얼마나 해야 하나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입니다. 채용 시 교육 8시간(일용근로자 1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은 최대 16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일지·서명부 등 이행 기록 보관까지가 실무의 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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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주기와 기록 보존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노출기준 초과 등 조건에 따라 3개월 1회로 단축되거나 연 1회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기록은 5년(발암성 물질 관련은 30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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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10~115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의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고, 사용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용기·포장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취급 근로자에게는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게시 누락과 경고표시 미부착은 점검 시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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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기준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배달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10인 이상 사업장은 미설치·기준 미달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소 바닥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 적정 온도·조명 등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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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3조·제42조
추락 방지 — 안전난간·작업발판 기준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 중간난간대,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폭 40cm 이상)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락은 매년 사망재해 1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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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241조의2
용접·용단 화재위험작업과 화재감시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가연물 제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가연성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 지정 장소에서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미배치는 중대재해 수사에서 반복 확인되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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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누가·무엇을 해야 하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전담조직·예산·인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이행 기록이 핵심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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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6조 · 기준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생산 라인의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확인, 작업 전 안전점검(TBM), 위험성평가 참여 등 법이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미지정이나 업무 미이행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으로 직결되므로, 지정서와 업무수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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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2장 · 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판단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 조작, 하루 총 2시간 이상 반복 동작·부적절한 자세, 25kg 이상 중량물 들기 등 11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입니다. 단기간(2개월 이내)·간헐적(연 60일 이하) 작업은 제외됩니다. ergo-C의 무료 판단 도구로 노출시간을 넣으면 자동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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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14조
연구실 정기점검·안전교육 주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구실 일상점검·정기점검을 챙겨야 합니다. 저위험 연구실을 제외한 일반 연구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매일 일상점검이 원칙이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연구기관은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경계 구분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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