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침이 전부개정되어 평가 시기와 근로자 참여 방법이 구체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판결과 진료실 흉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 법령·고시, 중대재해, 판정 동향
법령·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고용노동부가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시기가 정비됐고,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점검이 원칙이 됐으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상시평가는 정기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실시규정의 평가 시기와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을 개정 지침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기술사 한 줄과태료가 생기면 평가를 했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행 전에 노동자 참여 기록과 수시평가 실시 근거부터 정비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