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 2026년 46주차

2026년 46주차 안전보건·AI 동향

조사 기간 2026. 11. 2. ~ 2026. 11. 8.

위험성평가 지침이 전부개정되어 평가 시기와 근로자 참여 방법이 구체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판결과 진료실 흉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 법령·고시, 중대재해, 판정 동향

법령·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 고용노동부가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시기가 정비됐고,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점검이 원칙이 됐으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상시평가는 정기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실시규정의 평가 시기와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을 개정 지침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기술사 한 줄과태료가 생기면 평가를 했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행 전에 노동자 참여 기록과 수시평가 실시 근거부터 정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중대재해

항공화물 하역업체 정비소 사망사고,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 인천지법은 2022년 4월 토잉 트랙터 수리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1월 8일 보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작업조장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업체가 위험요인 확인 절차와 점검 금지 수칙을 마련했고, 사고는 현장 관리 라인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기술사 한 줄1심 판단이지만, 수칙을 갖춘 것과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을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수칙 이행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료기관의료기관

대학병원 진료실 흉기 사건, 의료기관 보안 기준 논의 재점화

  • 11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해당 병원은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행 기준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1명과 비상벨 1개를 요구하며 100병상 미만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계는 규모별 안전 기준과 보안인력·시설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새 대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사 한 줄비상벨과 보안인력은 사건이 일어난 뒤의 대응 수단입니다. 진료실 배치와 대피 동선, 위험 징후 공유처럼 사건 전에 작동하는 대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rgo-C 주간 동향은 공개된 자료를 직접 요약하고 원문 링크를 함께 싣습니다. 요약은 참고용이며 법령·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