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건강진단의 종류와 주기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이 애매할 때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2년과 1년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이 실질적입니다.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다 사무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대표적입니다. 직종 구분이 곤란하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애매하면 비사무직(1년 1회)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찾는 법

명단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MSDS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대조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가려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누락되면 그 근로자는 몇 년이고 진단을 못 받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구분 판정 읽기

결과표를 받아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숫자 1은 직업병, 숫자 2는 일반질병이라고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표기가 다릅니다

R 판정을 방치하면 U가 됩니다

R(2차 대상)을 통보받으면 사업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차 검사는 의무입니다.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그 근로자는 U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U가 쌓여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사후관리조치 코드

사후관리소견서에 숫자로 표기됩니다. 한 근로자에게 중복 판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 가·나·다·라

건강관리구분이 '지금 상태'라면,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판정입니다.

'나' 판정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조건부 가능'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환경개선·보호구·주기 단축 중 무엇이 조건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한 뒤 기록하지 않으면, '나' 판정은 사실상 '가'로 운영되어 버립니다. 이 지점이 사고와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곳입니다.

'다'와 '라'의 차이는 복귀 가능성입니다. '다'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 수 있으므로 복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고, '라'는 작업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와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경우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으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조현병과 마비성 치매에 걸린 경우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근로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물질·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그 업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1.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2.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4.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그 밖의 조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 무엇이 얼마인가

주목할 것은 진단 미실시(1명당 10만원)보다 결과 목적 외 사용(300만원)과 근로자대표 미참석(500만원)이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건강정보를 인사자료로 쓰거나 절차에서 근로자 대표를 배제하는 것을 법이 더 심각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이 업무에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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